안녕하세요, ITS 국제협력센터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사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관련 법령 및 부속 시행령의 국문 번역본을 무료로 제작·배포합니다.

이번에 제작·배포될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관련 법령 및 부속 시행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수도법 3호

- 신수도법 시행령 17호

- 신수도법 시행령 63호 첨부파일 제3장

- 신수도법 시행령 63호 첨부파일 제4장

- 신수도법 시행령 63호 첨부파일 제5장

- 신수도법 시행령 63호 첨부파일 제6장

- 신수도법 시행령 64호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관련 사업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 및 관계자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기획재정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에 관한 번역물의 정확성·신뢰성에 대해 보증 및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법령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기획재정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제공과 관련하여 직접·간접·부수적·징벌적·파생적인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저작권 준수·적법성·도덕성에 대한 책임 또한 지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문제로 링크 공유드리오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도네시아 수도이전에 따른 신수도법 및 부속 시행령 국문 번역본 : https://www.eipp.or.kr/#countries (링크 클릭 후 맨 아래 스크롤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