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05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 따라 국내 개발 스마트 솔루션의 해외실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K-City Network 해외실증형 사업” 공모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2024년 K-City Network 해외실증형 사업” 공모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4년 K-City Network 해외실증형 사업

ㅇ (사업내용)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해외도시에 한국형 스마트 솔루션을 보급 또는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해외실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ㅇ  (사업목적) 국내에서 개발된 스마트 솔루션을 해외도시에 직접 적용·실증함으로써 우수 솔루션의 해외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협력사업 기회 창출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ㅇ (신청주체) 국내에서 개발 및 실증한 스마트 솔루션을 보유하고,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기관(해외 협력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전제)

ㅇ (대상도시) 국내에서 개발한 스마트 솔루션 실증이 가능하고 해당 기술을 적용할 의향이 있는 해외도시

ㅇ (대상솔루션) 국내에서 개발·적용되었으며, 해외실증을 희망하는 스마트 솔루션(서비스, 플랫폼, 시스템 등 단독 또는 패키지 형태, 별첨 참조)

* 대상도시 및 솔루션 제한사항은 공모지침(별첨) 참고

ㅇ (지원규모) 총 6곳 이내 선정 및 사업 건당 2∼4억원 규모 지원

3. 사업설명회

ㅇ (일시) 2024년 2월 7일(수) 14:00∼15:00

ㅇ (대상)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국내외 기관, 기업 등)

* 사전등록 기간 : 2024년 1월 30일(화) ～ 2월 6일(화) 17:00까지

** 참여방법은 공모지침 내 [참고3]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요 및 참여 방법 안내” 참조

ㅇ (방식) 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 회의 참가 주소, 회의 ID는 참여희망자 대상 추후 공지 예정이며,
참여 가능인원 최대 100명

ㅇ (주요내용) 공모내용, 추진절차, 신청방법 소개 및 사업 관련 질의응답

4. 신청서 제출

ㅇ (제출기간) 2024년 2월 8일(목) ∼ 3월 19일(화) 17:00까지(한국시간 기준)

ㅇ (제출장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 K-City Network 해외실증형 사업 운영사무국

ㅇ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kcitysolution@kaia.re.kr)

* 제출서류는 공모지침 내 [V. 제출서류 및 양식]을 활용

** 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건만 유효하며, 이후 도착하는 것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5.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 공모지침(별첨) 참고

6. 유의사항

ㅇ 선정 이후,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ㅇ 공모안내서 및 평가기준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등의 해석에 따름

ㅇ 국문지침과 영문지침 내용이 상이한 경우 국문지침이 기준이 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031-389-6359 (+82-31-389-6359) / 031-389-6409 (+82-31-389-6409)

- (이메일) kcitysolution@kaia.re.kr

[별첨]

2024년 K-City Network

해외실증형 사업 공모지침

2024. 1.

국  토  교  통  부

도  시  경  제  과

목    차

Ⅰ. K-City Network 해외실증형 사업 개요	1

Ⅱ. ’24년 공모계획(안)	2

Ⅲ.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4

Ⅳ. 향후 추진일정(안)	9

Ⅴ. 제출서류 및 양식	17

Ⅰ		K-City Network 해외실증형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ㅇ (목적) 한국형 스마트시티 개발을 희망하는 해외도시에 경험 전수 및 국내기업이 보유한 우수 스마트 솔루션의 해외진출 지원

ㅇ (사업내용) 해외도시에 한국형 스마트 솔루션을 시범 적용하기 위해 현장조사와 관련기술과 장비를 설치하고 제반 기술과 서비스를 검증하는 실증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제반활동(예산 포함) 지원

□ 대상 스마트 솔루션

ㅇ (정의) 교통·에너지·환경·안전·도시행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또는 이와 관련된 플랫폼**, 시스템*** 등을 포함

* (서비스) 스마트주차서비스 등과 같이 시민․행정 편의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 (플랫폼) 영상관제플랫폼처럼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전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버의 조합

*** (시스템) 교통카드시스템과 같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서비스와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센서, 디바이스와 물리적 장치․시설 등 설치

〈 스마트시티 솔루션 예시 〉

분야	솔루션	주요내용
교통	스마트 횡단보도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신호시간 조절 등이 가능한 횡단보도
	수요응답 대중교통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의 배차·노선 등을 변경 제공 하는 서비스
	스마트 공유주차	민간 주차장 개방, 주차정보 공유 등으로 개별 주차장을 공유·연계하는 주차 서비스
방범	스마트 폴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로등과 CCTV, 각종 센서 등을 갖춘 IoT 통합 설치 지주
	지능형 CCTV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반 도시방범 모니터링, 행위분석, 메타데이터 등 서비스
환경	미세먼지 조밀측정망	도심의 미세먼지 농도를 IoT 등을 활용해 세밀하게 수집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폐기물 관리	스마트쓰레기통을 통해 폐기물을 압축‧모니터링 및 수거 차량의 최적운행경로 제공 등을 통해 폐기물 수거비용 절감

Ⅱ		’24년 공모계획(안)

□ 지원대상

ㅇ (신청주체) 국내에서 개발 및 실증한 스마트 솔루션을 보유하고,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기관(해외 협력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전제)

- ①해외 실증 경험 보유 또는 ②해외 실증 준비 중인 국내 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되, 해외 협력기관*과 컨소시엄 필수

* 해외 협력기관은 현지에서 실증을 추진하는 기관(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대학 등)으로, 참여의향서(LOI) 또는 양해각서(MOU) 등 제출 필요(미제출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ㅇ (사업범위) 해외도시에 한국의 스마트 솔루션 적용과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선정, 현장조사·기술적용·실증 등으로 진행

ㅇ (대상도시) 국내에서 개발한 스마트 솔루션 실증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개념설계(Concept Paper)*가 준비되어 있거나 국내 기술을 적용할 의향이 있는 해외도시

* 스마트 솔루션 추진과 관련하여 현지 해외도시에서 사전에 검토되었거나 별도로 마련된 개념구상 및 설계를 파악할 수 있는 보고서

ㅇ (대상솔루션) 국내에서 개발·적용되었으며, 해외 실증을 희망하는 스마트 솔루션(서비스, 플랫폼, 시스템 등 단독 또는 패키지 형태)

- 해당 도시의 교통·에너지·환경·방범·안전·도시행정 등 시민 삶의 질 향상, 도시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마트 솔루션

- K-City Network 해외실증형 사업으로 실증된 아래 솔루션을 동일 실증국에서 실증할 경우 사업 선정 제외

<(참고) K-City Network 해외실증형 사업 목록>

순번	실증국	사업명	솔루션
1	미국	한국형 폐기물 관리 스마트시티 솔루션 해외 실증	폐기물 관리
2	튀르키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실증	통합플랫폼
3		고감도 센서 및 머신러닝 기반 지반 붕괴 감지/예측 스마트 솔루션 실증	지반붕괴 예측
4	스페인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기반 스마트 주차 서비스 실증	스마트 주차
5	인도네시아	스마트도로조명 솔루션 실증	스마트 조명
6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서비스 실증	통합플랫폼
7	태국	하이브리드 드론 기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해외실증	통합플랫폼
8	방글라데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시범 구축을 위한 솔루션 실증	통합플랫폼
9	베트남	인공지능 통행량 계수 및 위험인지 경보 스마트 솔루션 실증	통행량 계수·위험경보

□ 지원규모

ㅇ (지원규모) 총 6곳 이내 선정 및 사업 건당 2∼4억원 규모 지원

- 단, 총 사업비에 대해 해외 협력기관 또는 기업별 매칭이 가능(현물 또는 현금)하며, 매칭 규모에 따라 가점 부여(III.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참조)

* 지원사업수와 지원금 규모는 정부예산, 선정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사업수행기간) 사업착수 후 ’24. 12월까지

* 사업수행기간은 공모, 평가 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사업비 지원) 장비·시스템 개발, 운송, 현지 구축·운영, 해외기관 협력 등 실증에 필요한 직접경비 및 제반 비용 지원

< 예산 관련 참고사항 >

‧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매칭금(현물 또는 현금)으로 구성하며, 해외 협력기관이나 참여기관의 매칭금 부담 시 평가에서 우대

‧ 주관기관(대표기관)은 참여기관 중 정부지원금의 지원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으로 지정

‧ 해외 협력기관은 현지 실증 지원기관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실증에 필요한 장비·시스템 개발, 운송, 구축·운영, 해외기관 협력 등 제반비용 포함

‧ 기업은 이윤을 계상할 수 없으며, 일반관리비는 5% 이내 계상 가능

□ 사업방식

ㅇ (사업수행 컨소시엄) 스마트 솔루션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주관기관 책임 아래 현지 해외 협력기관 및 국내 기관 참여

□ 추진일정(안)

공모 공고	➡	사업 설명회	➡	접수마감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체결	➡	사업 착수 및 실증
’24.1.30		’24.2.7		’24.3.19		’24.4월		’24.4∼5월		’24.5∼12월

* 상기 추진일정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발표평가 전후에 상대국의 추진 의사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위탁기관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발표평가 결과에서 선정된 업체가 탈락될 수 있음

Ⅲ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 평가주체

ㅇ 사업자 선정평가는 위탁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진행하며 평가위원 구성, 평가 안내, 평가결과 통보 등을 담당

- 평가위원은 스마트시티 관련 전문가로 구성(비공개)하며, 평가위원 수는 9인 내외로 구성

* 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평가위원에서 제외

** 서면평가위원 중 2인 이상을 발표평가위원으로 선정

□ 평가방법

ㅇ 선정평가는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및 상대국 의사 확인절차 등을 거쳐 6개 이내 사업 선정

➊ (예비검토) 예비검토(위탁기관)를 통해 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며 제출 항목의 적정성 및 제출서류 누락 등에 대하여 검토

* 컨소시엄 참여 해외 협력기관의 참여의향서(LOI) 또는 양해각서(MOU) 미제출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➋ (서면평가) 서면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를 통해 평가점수에 따라 최종 사업자의 2배수(12개 사업) 이내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확정

* 위탁기관에서 별도 연락을 통해 발표평가 관련 안내 예정

➌ (발표평가) PPT 발표*로 진행하며,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 및 평가기준에 따른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6개 이내 사업 확정

* 사업책임자가 발표, 컨소시엄 참여기관은 최소 1명씩 출석하되, 해외 대상도시의 협력기관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희망시 오프라인 참석 가능)

** 서면평가점수는 발표평가결과에 반영되지 않으며, 평가점수 미달(만점의 60% 미만)시 탈락 처리

➍ (결과통보) 발표평가를 통해서 확정된 사업자에 대해 결과를 통보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 요청

예비검토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결과통보
서류 누락 등 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미비점 보완사항 정비

□ 서면평가 기준(100점 만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 내용
정량평가 (10)	기관의 사업수행실적	5	□ 최근 10년간 해외사업, 5년간 국내사업 수행 건수(주관기관만 해당)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5	□ 신용평가등급(주관기관만 해당)
정성평가 (90)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10	□ 실증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솔루션 실증사업 추진방향의 적절성 □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과의 연계 추진 여부
	사업추진 여건의 타당성	20	□ 대상국의 동향분석 및 현장여건 분석 □ 대상국 스마트시티 정책과 사업연계방안 □ 솔루션 실증을 위한 대상국 협력여건 □ 컨소시엄의 사업추진 역량
	솔루션 실증계획의 적절성	25	□ 실증대상지의 환경분석 및 실증범위 □ 실증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 □ 스마트 솔루션의 세부내용 □ 현장실증을 위한 사전시나리오 및 실행방안 □ 현장실증사업 추진일정 □ 사업비 확보 및 투입의 적정성 □ 사업비 집행계획의 효율성 □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해외실증 사업 등과 중복성 여부
	비즈니스 모델 개발 타당성	25	□ 수익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가능성 □ 사업 기대효과 및 대상국과 향후 기술협력방안 □ 실증결과에 따른 추가 사업화 및 수출 가능성
	사업관리 방안의 합리성	10	□ 실증사업 프로젝트 관리방안 □ 실증종료후 운영관리 방안 □ 이해관계자간 협력방안

※정량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기관의 사업수행 실적

(5점)

▪ 최근 10년간 스마트시티 관련 해외사업 수행건수(주관기관만 해당)

※ 사업비 기준 1억원 이상의 사업만 해당

5건 이상	4건∼2건	1건
2점	1점	0.5점

▪ 최근 5년간 스마트시티 관련 국내사업 수행건수(주관기관만 해당)

※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의 사업만 해당

5건 이상	4건∼2건	1건
3점	2점	1점

* 국내외 사업수행실적 제출 서류

발주처		제출 서류	비고
소재지	구분
국내	공공기관	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민간부문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②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국외	공공기관	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공증 필요
	민간부문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②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공증 필요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5점)

구 분		A등급	B	C	D	E
신용 평가 등급	회 사 채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B- 이상	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기업어음	A2- 이상	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0 이상	B-	C 이하
	기업 신용평가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B- 이상	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등급별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 발표평가 기준(100점 만점)

* 발표평가를 위한 추가자료는 PPT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15분이내 발표시간을 기준으로 작성

** 위탁기관에서 별도 연락을 통해 발표평가 관련 안내 예정

평가항목	배점	평가 내용
사업추진 여건의 우수성	20	□ 대상국의 스마트시티 정책 및 기술적 여건 □ 솔루션 실증을 위한 대상도시의 협력사항 □ 솔루션의 추진 방향 및 실현가능성 □ 컨소시엄 수행기관의 역량
실증 계획의 탁월성	20	□ 실증대상지 실증범위의 적절성 □ 실증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의 타당성 □ 스마트 솔루션의 세부내용의 차별성 □ 현장실증을 위한 실행방안의 구체성 □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과의 연계 추진의 구체성
사업관리체계의 효율성 및 사업추진 수월성	15	□ 실증사업관리방안의 구체성 □ 사업추진 체계의 효율성 □ 이해관계기관 및 실증대상국 등 협력사항의 용이성 □ 현장실증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책임자의 추진역량	5	□ 사업책임자의 역량 및 리더십
비즈니스 모델 개발 타당성	20	□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 창출 가능성 □ 실증 스마트 솔루션의 수출 유망성 □ 사업종료 후 확산방안의 실현 가능성
실증대상국의 의지 및 재정적여건	20	□ 실증대상국에서 수립한 사업계획 구체성 및 추진의지 (시범사업을 신청한 경우 본사업 계획의 구체성) □ 실증대상국의 사업비매칭 및 사업추진 의지

□ 가점 기준(발표평가에만 적용)

가점 항목

평가기준

배점

① 국토교통부 해외진출 지원 행사에서 체결한 양해각서, 의향서의 후속 실증

국토교통부 해외진출 지원 행사*에서 체결한 양해각서(MOU) 또는 의향서(LOI)의 후속실증인 경우

*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WSCE), 현지 로드쇼, 스마트시티엑스포 월드콩그레스(SCEWC, 바르셀로나) 한국관 등

** 신청 솔루션 및 대상 국가는 MOU(혹은 LOI)에 명시된 솔루션 및 대상국가와 동일해야 가점 인정

3점

② 실증대상국 또는 기업의
매칭 규모

총사업비 대비 컨소시엄의 매칭규모에 따른 가점

실증대상국의 매칭

매칭규모	가점
총 사업비의 50% 이상	5점
총 사업비의 40%이상～50%미만	4점
총 사업비의 30%이상～40%미만	3점
총사업비의 20%이상～30%미만	2점
총사업비의 10%이상～20%미만	1점

기업의 매칭

매칭규모	가점
총 사업비의 10%이상	2점
총사업비의 5%이상～10%미만	1점

최대

7점

Ⅳ		향후 추진일정(안)

□ 신청서 제출

ㅇ (제출기간) 2024년 2월 8일(목) ∼ 3월 19일(화) 17:00까지
(한국시간 기준)

ㅇ (제출장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 K-City Network 해외실증형 사업 운영사무국

ㅇ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kcitysolution@kaia.re.kr)

* 제출서류는 공모지침 내 “V. 제출서류 및 양식”을 활용

** 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건만 유효하며, 이후 도착하는 것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설명회 : 2024년 2월 7일(수) 14:00~15:00

＊ 관련 자세한 사항은 [참고3]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요 및 참여 방법 안내” 참조

□ 선정평가 : 2024년 4월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예정)

□ 선정결과 발표 : 2024년 4월 중(예정)

＊ 추진일정은 심의 등 행정 처리기간 소요에 따라 변동 가능

참고1		사업선정 절차 및 시기(안)

ㅇ 공모를 통해 접수된 신청사업들에 대한 선정평가(예비검토·서면평가·발표평가)를 통해 6개 이내 사업 선정

추진절차				추진시기		주요내용		비고
사업 공고				’24. 1. 30		•공모계획 공고(50일)		국토부
□
신청서류 접수				’24. 2. 8 ∼ ’24. 3. 19		•신청서류 접수 - 공모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신청기관→ K-City Network 사무국(KAIA)
□
선정평가 계획 수립				’24. 3.		•사전 서류검토 및 보완접수 후 선정평가 절차, 일정 등 계획 수립 및 안내		국토부/ K-City Network 사무국(KAIA)
□
후보 사업 선정		서면평가		’24. 4.		•서면평가 실시하여 최종 지원대상의 2배수 이내 선정		선정평가위원회
		발표평가				•발표평가 실시하여 최종 지원대상 선정		선정평가위원회
□
선정결과 보고·통보				’24. 4.		•선정결과 신청기관에 통보		K-City Network 사무국(KAIA)
□
계약 체결				’24. 5.		•사업계획서 보완 및 계약체결		K-City Network 사무국(KAIA) ↔ 선정기관
□
사업 시행 및 관리				’24. 5.∼ ’24. 12.		•사업 시행 및 예산집행 관리 •성과결과 평가관리		수행기관

* 추진일정은 심의 등 행정 처리기간 소요에 따라 변동 가능

참고2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시 유의 사항

ㅇ 응모분야, 대상 솔루션, 지재권 확보여부, 관련 근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ㅇ 참여기관별 사업비 중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5%를 초과해서는 아니 됨

ㅇ 참여기관별 사업비 중 인건비의 비율은 정부지원금의 4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됨

□ 계약 안내

ㅇ 지원 대상자로 최종 결정될 경우, 신청기관은 위탁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제시하는 계약서의 내용으로 사업 계약을 체결

* 계약서 양식은 추후 제공

ㅇ 계약체결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 보증 또는 보증금액은 전체금액(100%)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계획의 변경

ㅇ 실증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은 변경내용에 대해 위탁기관과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서면으로 계약변경을 위탁기관에 요청한 후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추진

ㅇ 중요사항* 변경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 사업 목표,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사업비 비목, 사업비 관리계좌 등 선정 당시의 조건에 비추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사업비 관리

ㅇ (사업비 산정) 사업비는 비목별로 그 내역을 밝혀 산정하며, 위탁기관에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용도를 구체화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ㅇ (사업비 지급) 사업수행자는 협약체결 시 통장사본, 자기부담금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등 기타 위탁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위탁기관에게 사업비 지급을 요청

ㅇ (계좌개설) 사업수행자는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별도의 보통예금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함

ㅇ (예산변경) 사업수행자는 사업비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비목을 명시하여 위탁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내부거래 금지)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음

-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

-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 간 사업비 집행

ㅇ (사업비 정산) 정산은 사업 종료일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비 내 정산 수수료의 계상이 가능함

- 사업수행자는 위탁기관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여야 하고 불인정 금액, 반납 금액 등 정산 후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진흥원에게 송부

- 사업수행자는 정산 후 반납해야 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 최종 반납금액을 위탁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야 함

□ 진도 관리 및 보고

ㅇ 정기 보고(매월)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자 선정 이후 착수보고 시 협의하여 결정

ㅇ 사업수행자에 대한 사업관리 및 사업비 집행 등의 실태는 계약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확인 및 점검 예정

- 총괄책임자, 참여인력 등 실무자 면담과 관련 증빙서류 확인을 위한 서면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현황 점검을 위한 위탁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

□ 성과물 소유권 및 일반 사항

ㅇ 사업수행 결과로 생성되는 유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다만 성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기관의 소유를 제한할 수 있음

ㅇ 사업 참여기간 중 사업수행자가 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부 및 위탁기관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사업성과의 공유, 홍보 등을 위해 국토부 및 위탁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발표, 부스 운영 참여 등에 협조해야 함

- 협약 종료 후에도 향후 3년간 해당 서비스 및 제품의 홍보 시 반드시 본 사업의 지원 사실을 알려야 함

□ 기타 유의 사항

ㅇ 사업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기관과 관계자(대표자 포함)는 신용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국토부 및 위탁기관은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ㅇ 사업계획서의 접수 건수, 경쟁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사업유형의 통·폐합, 사업비 및 지원 건수 등의 조정 가능

ㅇ 이 사업의 선정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국토부 및 위탁기관의 권한이며 평가위원 정보, 신청서별 평가 내용, 결과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ㅇ 공모안내서 및 평가기준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등의 해석에 따름

ㅇ 국문지침과 영문지침 내용이 상이한 경우 국문지침이 기준이 됨

참고3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요 및 참석 방법 안내

□ 사업설명회 개요

ㅇ (행사명) “2024년 K-City Network 해외실증형 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

ㅇ (목적) 사업 공모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한 사업 이해도 증진

ㅇ (일시) ’24. 2. 7(수) 14:00~15:00

ㅇ (방식) 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사업설명회

* 회의 참가 주소 및 ID는 참여희망자 대상 추후 공지 예정이며, 참여 가능인원은 최대 100명

ㅇ (사전등록) 참여희망자는 사전등록을 신청하여 접속코드 수령

- 첨부파일 “온라인 설명회 사전등록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메일로 제출

* 사전등록마감: 2024년 1월 30일(화)～2월 6일(화) 17:00까지, 메일주소: kcitysolution@kaia.re.kr

□ 설명회 참여 방법 안내

① 사전등록(참여희망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담당자)

- 사전참석 등록 [첨부1] “온라인 설명회 사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로 제출

② 참석자 초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담당자 → 참석희망자)

-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로 회의 참가 주소 및 ID 발송

③ 온라인 설명회 참석(’24. 2. 7)

첨부1		온라인 설명회 사전등록 신청서

성명*
소속
직위
휴대폰번호*
E-mail
“2024년 K-City Network 해외실증형 사업” 사전 질의 작성 (공모내용 중 궁금하신 내용을 질문해 주세요)

* 성명, 휴대폰 정보는 등록 후 조회 시 필수사항이오니 정확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Ⅴ		제출서류 및 양식

□ 제출서류 목록표

번호	항목	부수	비고
1	신청 공문(대표자 직인 날인)	1부	-
2	사업신청서 원본(대표자 직인 날인)	1부	서식1
3	사업계획서	1부	서식2
4	공동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1부	서식3
5	참여인력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서식4
6	해외 협력기관 사업 참여의향서(LOI) 또는 사업양해각서(MOU)	각 1부	자유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서식5
8	공모 서약서	각 1부	서식6
9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관별 1부	-
10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기관별 1부	서식7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관별 1부	-
12	신청기관(주관기관) 스마트시티 국내외 사업수행실적	각 1부	평가기준 참조
13	신청기업 신용도 증빙자료(주관기관만 제출)	1부	서울신용평가 등 신용평가 등급 증빙자료
14	공동수급협정서	1부	서식8
15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기관별 1부	서식9
16	청렴계약서	기관별 1부	서식10
17	제출서류 자체 검토표	1부	서식11

* 제출서류 허위 작성 혹은 미제출시 탈락 등 조치 예정

** 신청분야별 제출서류와 접수서류가 상이할 경우 접수단계에서 반려

서식1

사 업 신 청 서

신 청 기 관
주관기관명				신 청 인		대표자 ○ ○ ○
소 재 지	(우편번호) 주소:
담당부서
책 임 자	직급 : ○○○	성명 : ○○○			연락처 : ☎ 000-000-0000
담 당 자	직급 : ○○○	성명 : ○○○			연락처 : ☎ 000-000-0000 abcdef@abc.ac.kr
	직급 : ○○○	성명 : ○○○			연락처 : ☎ 000-000-0000 abcdef@abc.ac.kr
공동기관 명				책 임 자
공동기관 명				책 임 자
신 청 내 용
사업명칭	(국문) ○○○○○ 실증 사업( ○○국 ○○ 시) (영문)
솔루션 유형
대상국(도시)			해외 협력 기관명		(국문) (영문)
사업비	총 사업비 백만원 (정부지원금 백만원 / 기업매칭 백만원 / 해외매칭 백만원)
사업목표 및 내용	(사업목표)
	(사업내용)
위와 같이 “2024년 K-City Network 해외실증형 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사업계획서 1부 2024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직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서식 2		공모 신청 사업계획서

’24년 K-City Network 해외실증형

○○○○○ 실증 사업 계획서

- ○○○ 국 ○○○시 -

2024 00.

주관기관명

공동기관명

2024년 K-City Network 해외실증형 사업 계획(요약)

※ 4페이지 이내로 작성

주관기관명

공동참여

기관명

해외협력

기관명

(국문)

(영문)

사업명칭

○○○○○ 실증 사업( ○○국 ○○ 시)

솔루션 유형

사업예산

총 사업비       백만원

(정부지원금    백만원)

(기업매칭      백만원)

(상대국매칭    백만원)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필요성

▪스마트 솔루션 실증사업 추진 방향

사업추진 여건 분석

▪기술동향 및 현장 여건 분석

▪대상국 스마트시티 정책과 실증사업 연계방안

▪대상국 도시의 협력사항

▪실증솔루션의 동향분석 및 컨소시엄의 사업수행 실적

스마트 솔루션실증

계획

▪실증을 위한 사전분석 및 실증범위

▪실증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

▪실증사업 세부내용 및 시나리오

▪현장실증을 위한 단계별 실행방안 및 추진일정

실증사업

관리방안

▪사업관리방안

▪실증종료 후 사후 운영관리방안

▪해당도시와 국내컨소시엄과 기술협력 방안

추진체계 및 협력방안

▪사업추진체계 및 참여기관별 역할

▪이해관계자간 협력방안(해외협력기관 포함)

사업비 활용계획

▪사업비 확보 및 투입계획

▪사업비 집행일정

기대효과 및 확산방안

▪기대효과

▪실증종료 후 확산방안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방안

작성 담당자

▪○○기관 ○○과

(정) ○○담당자   직급  성명 (000-000-0000, abc@abc.ac.kr)

(부) ○○담당자   직급  성명 (000-000-0000, def@abc.ac.kr)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배경 및 현황	0

2. 사업 추진 필요성	00

[별첨]

1. ○○○○	00

	작 성 요 령
ㅇ (형식) 사업계획서는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는 표지, 사업 신청서(사본), 요약서(4쪽 이내), 목차, 본문(60쪽 이내) 및 첨부자료 순으로 구성 - 편집 용지(A4) 여백은 왼쪽·오른쪽 각 20㎜, 위쪽·아래쪽·머리말·꼬리말 각 10㎜로 설정 ㅇ (본문) 본문은 A4 60쪽 이내로 하며 초과 분량은 첨부자료로 별도 제시 - 본문 구성은 가급적 제시된 목차를 유지 - 본문의 글자 글꼴은 휴먼명조, 글자크기는 13pt, 줄간격은 160%를 기본으로 작성 - 작성양식의 이탤릭체(파란색)는 작성요령 또는 예시이므로 작성 시 삭제 - 사업계획도를 첨부할 경우 A3 크기로 작성·첨부하며, A4 크기에 맞게 접어서 제출 ㅇ (기타) 본문분량(60쪽 이내)을 초과하는 경우 첨부자료에 포함하고 순서에 따라 제시 - 첨부자료의 위치를 본문에 표시 * (예시) <참고1> 민간기업 등 공모 및 선정내용 현황 p.00

｢2024년 K-City Network｣ 해외실증형 사업 계획 목차 구성(안)

Ⅰ. 사업 개요

1. 사업 추진 배경

2. 사업 추진 필요성

3. 스마트 솔루션 실증사업의 추진 방향

Ⅱ. 사업추진 여건 분석

1. 대상국의 스마트시티 정책·기술동향

2. 실증대상도시의 현장여건 분석

3. 대상국 스마트시티 정책과 실증 사업연계 방안

4. 스마트 솔루션 실증을 위한 대상국 도시의 협력사항

5. 신청된 스마트 솔루션의 국내외 동향 분석

6. 신청기관 및 컨소시엄의 국내 유사사업 수행실적

7. 신청기관 및 컨소시엄의 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Ⅲ. 스마트 솔루션 해외 실증 계획

1. 실증 대상지의 환경, 규제 등 실증을 위한 사전 분석

2. 스마트 솔루션의 실증 범위(지리적, 공간적, 기술적)

3. 실증사업 목표 및 추진 전략

4. 스마트 솔루션의 세부내용

5. 실증을 위한 사전 준비 및 적용을 위한 시나리오

6. 현장실증을 위한 단계별 실행방안

7. 실증사업 추진일정

Ⅳ. 스마트 솔루션 해외 실증사업 관리방안

1. 실증사업 관리방안

2. 실증종료 후 사후 운영관리방안

Ⅴ. 사업추진체계 및 이해관계자 협력방안

1. 사업추진체계 및 참여기관별 역할

2. 이해관계자간 협력방안(해외 협력기관 포함)

Ⅵ. 사업비 활용 계획

1. 사업비 확보 및 투입계획

2. 사업비 집행일정

Ⅶ. 사업 기대효과 및 확산방안

1. 기대효과

2. 실증이후 해당도시와 국내 컨소시엄과 기술협력방안

3. 실증결과 성공에 따른 후속 계획

4.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방안

Ⅷ. 산출물 리스트

Ⅰ. 사업개요

1. 사업 추진 배경

<착안사항>

신청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스마트시티 기술의 해외 확산 관점에서 사업 배경 제시

2. 사업 추진 필요성

<착안사항>

실증 기술이 최종적으로 해외 시장에 확산되기 위한 관점에서 본 사업의 의의 및 필요성 제시

3. 스마트 솔루션 실증사업의 추진 방향

<착안사항>

해당 도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형 스마트 솔루션의 특징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시티의 다양한 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실증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

Ⅱ. 사업추진 여건 분석

1. 대상국의 스마트시티 정책·기술동향

<착안사항>

대상국의 스마트시티의 분야별 정책·기술동향을 분석하여 제시

2. 실증대상도시의 현장여건 분석

<착안사항>

위치/면적 : 실증지의 위치와 면적 제시

일반현황 : 경제 규모, 인구, 산업, 주택, 주거/유동인구 등 해당 지역 관련 각종 통계데이터 활용

위치적 특성, 대상지 주변 주요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운용 현황 등 대상지 입지 여건에 관하여 서술

위치 현황도를 첨부하며, 해당 도면에 입지여건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표시

대상지에 이미 구축·운용 중이거나 구축 예정인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 또는 도시기반시설 현황 작성

그 외 필요내용은 표 또는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

3. 대상국 스마트시티 정책과 실증 사업연계 방안

<착안사항>

대상국 정부 정책이나 로드맵과 관련 필요한 사항 제시

유사사업 및 정책 연계 방안 제시하되, 실증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개념구상(Project Concept Paper), 타당성 조사가 진행된 경우 제시

4. 스마트 솔루션 실증을 위한 대상국 도시의 협력사항

<착안사항>

신청사업의 실증을 위한 대상국 도시의 세부 협력사항(기술적, 제도적 등) 제시

해당도시의 협력기관의 세부적인 협력사항(기술, 사업 등) 제시

본 사업 관련 대상국 정부, 공공기관과의 MOU, LOI 등 증빙문서 제시 필요

국토교통부 해외진출 지원 행사에서 MOU, LOI 체결했을 경우 제시(MOU, LOI 체결된 지원행사명, 일시 및 장소 명기)

5. 신청된 스마트 솔루션의 국내외 동향분석

<착안사항>

신청사업의 스마트 솔루션의 글로벌 동향을 살펴보고,

해당 도시에 적합한 스마트 솔루션의 방향을 제시

6. 신청기관 및 컨소시엄의 국내 유사사업 수행실적

<착안사항>

신청기관 및 컨소시엄의 유사 프로젝트 국내 수행실적(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국가스마트시티시범도시, 스마트시티혁신성장동력R&D사업, 도시별 스마트시티 사업 등 포함) 제시

7. 신청기관 및 컨소시엄의 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착안사항>

신청기관 및 컨소시엄의 유사 프로젝트 해외 수행실적 제시

Ⅲ. 스마트 솔루션 해외 실증 계획

1. 실증 대상지의 환경, 규제 등 실증을 위한 사전 분석

<착안사항>

실증을 위한 기술 및 솔루션이 실증대상지에 적용 및 실증가능한지 관련 기반여건 혹은 규제 등 사전 분석 제시

2. 스마트 솔루션의 실증 범위(지리적, 공간적, 기술적)

<착안사항>

실증하고자 하는 스마트 솔루션(서비스, 시스템, 플랫폼 등)의 범위

현지에 기구축된 기반시설 혹은 시스템과 본 실증을 통해 구축하고자 하는 솔루션을 구분하여 범위를 명확화하여 제시 (도표 등을 활용하여 작성)

3. 실증사업 목표 및 추진 전략

<착안사항>

본 실증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 최종 및 단계별 목표, 추진전략 등을 체계화하고 하단 표 혹은 기타 구성도 등을 활용하여 작성

최종목표와 성과지표(5개 이상)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량화하여 작성

사업 산출물(Output)과 성과(Outcome) 중심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목표 설정근거를 구체화하여 작성

사업 최종목표
구분	주)성과지표	단위	현수준	목표치	측정방법
구축· 연계	(예시) 스마트 센서 구축	개소	100	300
	(예시) 데이터 연계	개소	0	5
분석	(예시) 분석 속도 단축	분·초	5분	30초
	(예시) 분석 정확도 개선	%	70	90
이용	(예시) 서비스 이용자 확대	명	500	1,000

4. 스마트 솔루션의 세부내용

<착안사항>

실증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 개발 내용 및 현지 실증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재무적 충족사항 등 제시

5. 실증을 위한 사전 준비 및 적용을 위한 시나리오

<착안사항>

실증 대상지에서 실증을 추진하기 위한 상세계획(이행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작성(사진, 표, 차트, 개념도 등을 활용하여 작성)

계약, 현지 조사, 현지 적용, 이해관계자 협의, 예상이슈, 중간 산출물 도출 등 과업 수행 전반의 일정 제시

실증 단계별 자원(인적·물적) 활용계획 제시

6. 현장실증을 위한 단계별 실행방안

<착안사항>

신청 사업과 관련하여 현장적용을 위한 솔루션 설계, 기술적용 및 기술의 성과에 대한 검증을 위한 단계별 실행방안(인력 및 장비투입, 진행과정 등)을 제시

7. 실증사업 추진일정

<착안사항>

실증을 위한 기술적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일정별 산출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아래 표는 양식으로 참고)

사업 종료단계시 현지 전문가를 지정하여 실증결과 등에 대한 점검(검수) 예정으로, 관련 점검(검수) 일정 반영

일련번호	구분	세부 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월)								산출물 (결과물)
			5	6	7	8	9	10	11	12
1	분석
2
3	설계
4
5	테스트
6	구축
7
8	실증
9

Ⅳ. 스마트 솔루션 해외 실증사업 관리방안

1. 실증사업 관리방안

<착안사항>

실증 전반의 이행을 위한 실증현장의 모니터링 및 이를 위한 관리체계, 역할분담 등

사업진행과정에서 단계별 구성원 참여, 이해관계자 갈등조정 및 협업방안, 위기관리방안 등

유관기관의 협력 및 지원방안

2. 실증종료 후 사후 운영관리방안

<착안사항>

사업종료 후 운영관리방안, 관리주체, 이해관계자간 협업방안 등

후속 사업 준비 및 사업확산 방안 등

Ⅴ. 사업추진체계 및 이해관계자 협력방안

1. 사업추진체계 및 참여기관별 역할

<착안사항>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참여기관별 역량, 추진전략 제시

참여기관 및 참여인력 구성, 기관별ㆍ참여인력 별 역할분담 등 설명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 및 관련 기관의 스마트 솔루션 실증을 위한 사업수행역량(조직, 인력, 기관 수행경험, 재무여건 등)

(아래 표 양식 참고)

성명	소속기관 (부서)	직위(직책)	전공 및 최종학위			참여역할	참여율 (%)
			졸업 년도	전공	학위
홍길동	㈜가나다 (사업팀)	대표이사	1988	도시 공학	학사	실증사업 총괄관리	20%

2. 이해관계자간 협력방안(해외협력기관포함)

<착안사항>

실증을 위한 이해관계기관(해외협력기관포함) 의 사전 협의 내용 및 실증지원, 기술참여를 위한 기관의 사업수행역량에 따른 향후 협력계획 제시

해외 실증지의 기반 환경, 규제, 표준 등의 예상이슈 및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 제시

Ⅵ. 사업비 활용 계획

1. 사업비 확보 및 투입계획

<착안사항>

실증사업을 위한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매칭펀드 및 대상국 협력 포함)

신청 실증사업의 규모, 난이도 등 내용에 대해 참여기관별 참여도·역할 등을 고려한 사업비 배분계획

부문별 예산 활용계획을 수립하며, 수립 근거(산출 근거)를 자세히 제시(표로 제시)

예산활용 계획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더라도 검토 과정에서 과도한 예산의 경우 계약 전 조정(아래 표 양식 참고)

1.1 실증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주관기관명	공동기관명	해외협력 기관명	합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
정부 지원금	현금
참여기관 매칭금	현금
	현물
해외 협력기관 매칭금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1.2 사업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분	정부지원금	참여기관 매칭금		해외기관 매칭금		계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①인건비
②직접경비
③일반관리비
소계 (①+②+③)
부가가치세
총계

1.3 직접경비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참여기관			해외협력기관		합 계
	정부 지원금	매칭		매칭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국내여비
국외여비
용역재료비
유인물비
회의비
전문가 자문비
자료수집비
임차료
통신비
수수료
·····
합 계

1.4 직접경비 산출내역(정부지원금)

(단위 : 천원)

비 목	금 액	구성비 (%)	산출내역	비고
국내여비			단가 x 수량
국외여비
용역재료비
유인물비
회의비
전문가 자문비
자료수집비
임차료
통신비
수수료
·····
합계

1.5 용역재료비 세부내역(정부지원금)

(단위 : 천원)

구분	내역	단가	횟수	금액
			(수량, 건)
용역/재료비
합계

1.6 기업매칭금 활용 계획(해당시)

(단위 : 천원)

비 목	금 액	구성비 (%)	산출내역	비고
·····
합계

1.7 해외매칭금 활용 계획(해당시)

(단위 : 천원)

비 목	금 액	구성비 (%)	산출내역	비고
·····
합계

2. 사업비 집행일정

<착안사항>

실증사업기간내 참여기관별 사업비의 원활하고 안정적 집행을 위한 공정 대비 예산 사용 규모, 시기,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아래 표 양식 참고)

일련번호	구분	세부 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월)								예산사용 계획 (단위: 천원)
			5	6	7	8	9	10	11	12
1	분석
2
3	설계
4
5	테스트
6	구축
7
8	실증
9

Ⅶ. 사업 기대효과 및 확산방안

1. 기대효과

<착안사항>

스마트 솔루션 적용에 따른 기대효과 등 기술

사업 실증을 통해 도출된 산출물의 타 지역 확산 등 기대효과 기술

2. 실증이후 해당도시와 국내컨소시엄과 기술협력방안

<착안사항>

실증을 통해 기술검증이 완료된 경우 해외도시와 국내 컨소시엄과의 폭넓은 기술협력 방안을 제시

3. 실증결과 성공에 따른 후속 계획

<착안사항>

실증사업 이후 해당 기업의 후속사업 계획

4.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방안

<착안사항>

실증결과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한 향후 수익 창출 계획
(PPP 사업 민간 분야 대상 수출 계획 등 구체적 작성)

Ⅷ. 산출물 리스트

<착안사항>

일정별 산출물 리스트 작성(과업 추진내용은 Ⅲ-7. 실증사업 추진일정의 세부 추진내용을 기준으로 작성)

사업 종료단계시 현지 전문가를 지정하여 실증결과 등에 대한 점검(검수) 예정으로, 점검(검수) 일정의 산출물 작성(실증결과서,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해외 협력기관 인수확인서 등)

구분	과업 추진내용	결과물/산출물	제출시기	언어 (국문/영문)	부수	비고

서식3

공동기관 참여의사 확인서(국내 수행기관용)
신청사업명
주관기관		사업책임자
공동기관 1		공동책임자
공동기관 2		공동책임자
공동기관 3		공동책임자
공동기관 4		공동책임자
공동기관 5		공동책임자
「2024년 K-City Network」해외실증형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 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 월 ○○ 일 (공동기관) (대 표 자) (인) (인) (인) (인) (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서식4-1

참여인력 참여의사 확인서(국내 수행기관용)

사업명칭	○○○○○ 실증 사업( ○○국 ○○ 시)
주관기관		사업책임자
수행기간	20○○. ○○. ~ 20○○. ○○. (○개월)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인력이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구분	소속기관명	직위(직책)	성명	생년월일	비고
주관 기관				. . .	사업책임자
				. . .
				. . .
				. . .
공동 기관				. . .	공동책임자
				. . .
				. . .
				. . .
공동 기관				. . .	공동책임자
				. . .
				. . .
				. . .
공동 기관				. . .	공동책임자
				. . .
				. . .
				. . .

2024 년  ○○ 월  ○○ 일

(주관기관)                     (사업책임자)

(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 본 서식은 사업수행계획서의 사업 추진체계 및 참여인력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함

서식4-2

참여인력 참여의사 확인서(해외 협력기관용)

사업명칭	○○○○○ 실증 사업( ○○국 ○○ 시)
주관기관		사업책임자
수행기간	20○○. ○○. ~ 20○○. ○○. (○개월)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인력이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성명
	소속기관명
	직위(직책)
	연락처(이메일)
	약력, 사업내 역할 등
2	성명
	소속기관명
	직위(직책)
	연락처(이메일)
	약력, 사업내 역할 등
3	성명
	소속기관명
	직위(직책)
	연락처(이메일)
	약력, 사업내 역할 등

2024 년  ○○ 월  ○○ 일

(주관기관)                     (사업책임자)

(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 본 서식은 사업수행계획서의 사업 추진체계 및 참여인력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함

서식5

(2쪽 중 제1쪽)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참여인력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ㆍ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심의, 사업 수행관리

- 참여인력 규모, 사업 투입인력의 적정성 판단(경력·전공·실적 등), 사업책임자, 실무자 등 담당자 연락처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관, 주소, 전화번호, 학력(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등에 대한 인적사항

○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2024년 K-City Network 해외실증형 사업” 사업자 공모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자 공모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국가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 사업 감사를 목적으로 한 감사기관(국회, 감사원 등)의 요구자료 대응

✓ 사업관리를 목적으로 한 주무부처의 요구자료 대응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 및 신용조회 위탁기관

③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①과 동일

④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근무기관, 학력(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⑤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 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⑥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2024년 K-City Network 해외실증형 사업” 사업자 공모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자 공모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식 5]	(2쪽 중 제2쪽)

소속기관	직위 (직책)	성명	생년월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자필 서명
			. . .	√	√	√

상기 사업 참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4년  ○○ 월  ○○ 일

(주관/공동)기관 :

사업(또는 공동)책임자 :                 (인감) 또는 (직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 본 서식은 참여인력전체가 포함된 내용으로, 참여기관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외기관 제외)

서식6

공모 서약서

신청사업명

주관기관

사업책임자

본인은 2024년 K-City Network 해외실증형 사업 공모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제반 현황 및 통계자료를 작성 당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하였으며,

-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실현가능성 있는 타당한 계획으로 작성하였으며,

- 국토교통부를 포함하여 정부 부처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형태로 수행하지 않으며,

-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국가에 명백한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와 사업목적 달성에 고의로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지원취소, 협약해지, 사업중단, 참여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및 어떠한 불이익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24 년   ○○ 월   ○○ 일

사업(또는 공동)책임자 :                                (서명)

대    표    자 :                                (인감)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 본 서식은 모든 참여기관(주관기관 및 공동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외기관 제외)

서식7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1. 위 인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2024년 K-City Network 해외실증형 사업 공모의 신청 및 협약을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임을 증명함

2. 위 인감은 협약의 종결 또는 해약으로 효력을 상실함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2024 년   ○○ 월   ○○ 일

주  관  기  관 :

대    표    자 :                       (인)

↑

붙임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날인

※ 본 서식은 모든 참여기관(주관기관 및 공동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외기관 제외)

서식8

국내 수행기관 간 공동수급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수급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수급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8조(구성원의 수급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사업비 수급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수급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수급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수급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9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9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수급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수급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 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수급비율은 탈퇴자의 수급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수급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수급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수급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4 년  월  일

주관기관  ㅇㅇㅇ (인)

공동기관  ㅇㅇㅇ (인)

공동기관  ㅇㅇㅇ (인)

서식9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

□ 사업명 : 2024년 K-City Network 해외실증형 사업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간부·보직자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상기와 같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

(퇴직자의 설립일 및 재취업일로부터 2년 이하)에는 계약대상 제외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 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미제출시 입찰대상에서 제외(탈락)합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서식10

청렴서약서(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

청렴계약서(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알선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이에 대한 부당함 등이 있는 경우 타당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알선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진흥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부당함 등이 있는 경우 타당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조의2(입찰담합 시 손해배상액 산정) ①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진흥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알선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부서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진흥원의 처리에 대하여 부당함 등이 있는 경우 타당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2024.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사업명 : 2024년 K-City Network 해외실증형 사업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단, 부당함 등이 있는 경우 타당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 제기 가능)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및 진흥원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알선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진흥원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알선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단, 부당함 등이 있는 경우 타당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 제기 가능)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 및 진흥원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알선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귀하

서식11

제출서류 자체검토표

번호	항목	부수	비고	검토 (√ 표시)
1	신청 공문(대표자 직인 날인)	1부	-	□ 제출 □ 미제출
2	사업신청서 원본(대표자 직인 날인)	1부	서식1	□ 제출 □ 미제출
3	사업계획서	1부	서식2	□ 제출 □ 미제출
4	공동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1부	서식3	□ 제출 □ 미제출
5	참여인력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서식4	□ 제출 □ 미제출
6	해외 협력기관 사업참여의향 확인서 (LOI) 또는 사업양해각서(MOU)	각 1부	자유 서식	□ 제출 □ 미제출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서식5	□ 제출 □ 미제출
8	공모 서약서	각 1부	서식6	□ 제출 □ 미제출
9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 제출 □ 미제출
10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서식7	□ 제출 □ 미제출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제출 □ 미제출
12	신청기관(주관기관) 스마트시티 국내외 사업수행실적	각 1부	평가기준 참조	□ 제출 □ 미제출
13	신청기업 신용도 증빙자료 (주관기관만 제출)	1부	서울신용평가 등 신용평가 등급 증빙자료	□ 제출 □ 미제출
14	국내 수행기관 간 공동수급협정서	1부	서식8	□ 제출 □ 미제출
15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기관별 1부	서식9	□ 제출 □ 미제출
16	청렴계약서	기관별 1부	서식10	□ 제출 □ 미제출
17	제출서류 자체 검토표	1부	서식11	□ 제출 □ 미제출

제출일자 : 2024 년  월  일

주관기관 :                      사업책임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