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존내용 |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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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준수 강제성 | 표준을 준수하도록 명시 | 표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할 뿐만 아니라 ITS 사업시행 시 준공서류에 표준준수확인 결과서 포함시켜 강제성을 강화 | ||||
표준준수 확인 | "ITS 업무요령"에 따라 표준 적용 검증 실시 | 사업시행 시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 ||||
표준준수 전담기관 지정 | 표준동향 파악 및 표준개발/보급 등의 업무수행 | ∙ 표준화전담기관은 육상/해상/항공 분야의 균형적인 ITS 발전을 위해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로 분리하여 지정 가능 ∙ 기존의 표준화전담기관 역할 외에 표준적용확인, 검증, 보급확대 및 활용 지원 업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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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도입 | 구분 | 공통사항 | 시점 | 주제 | 범위 | |
표준적용검증 | 지능형 교통체계표준이 적용된 모든사항에 대한 확인 | 준공검사전 (필수) | 사업 시행자 | 전수 | ||
표준인증 | 제품, 장비의 판매 납품 전 | 사업 시행자 혹은 사업 시행자 외의 자 | 샘플 |
제정·고시 | 기준 기술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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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059호 |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Ⅰ |
제2021-1060호 |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Ⅱ |
제2023-20호 |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Ⅲ |
제2016-208호 |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Ⅳ –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한 교통정보 수집·제공 기술표준 |
제2024-274호 | 단거리 전용통신(DSRC)를 이용한 전자요금징수시스템의 정보교환 기술기준(노변-단말간) |
제2024-950호 |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 |
제정·고시 | 기준 기술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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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3호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 |
제2023-22호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기준 |
제2024-275호 |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
제2023-21호 |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
제2021-200호 |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
제2013-256호 |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시행요령 |